12월 30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도시,군계획 사업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시,군게획시설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2. 국가계획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기본게획의 내용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게획을 말한다.

 

3.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4. 기반시설부담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공원,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