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4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토지상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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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자는토지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민간사업시행자와 공동출자법인인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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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자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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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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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곤기관

- 지방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시행자가 복합개발 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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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형개발자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