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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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차량 등 특정의 유형,무형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를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조세로서,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래단게마다 과세되는 유통세이며, 그 취득행위가

있는자에게 과세되는 행위세로, 부과 근거는 특정자산의 취득행위 사실에 과세하는 조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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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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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한자 :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가 있다.

- 공부상 취득자 : 등기,등록부에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권리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사실상 취득자 : 등기부나 등록부에 의한 형식상 취득이 나타나지 아니하더라도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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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부대설비 : 주체구조부 취득자

3)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 건축주

4) 상속방은 경우 : 상속인

5) 법률 규정에 의한 조합 주택 : 조합원용은 조합원, 기타 지분은 조합

6)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 과점주주가 된 자

7) 취득한 재산이 공유재산인 경우 : 공유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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