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부동산규제!! 과연, 무주택자 유주택자 누가 더 손해?

안녕하세요

분양돌이 서과장입니다.

어느덧 2019년 마지막 하루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2019년 마지막 규제 12월 16일 정책으로 인해 과연 누가 많이 손해를 볼까요?오늘은

그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결국 이번 대책으로 서울 알짜 지역의 유주택자만 웃을 거란 예상이지만, 반론도 제기됩니다. 유주택자도 정부의 보유세 폭탄으로 피해가 극심하다는 주장인데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자 인기지역 똘똘한 한 채에 몰렸던 1주택자도 예외 없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된 것입니다.

​

부모 찬스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30대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

결혼 초기 비강남권에서 시작해 자녀가 성장하면 강남이나 목동 등 교육 특구로 입성할 계획을 세우는 이들은 이번 12.13 부동산 대책으로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강남 3구로 진입할 사다리를 정부가 걷어찬 셈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

금융권에 다니고 있는 맞벌이 부부 P씨(36세)는 “2년전 대출과 부모님의 지원으로 마포에 위치한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현재 집값이 약 2배 정도 올랐다. 2년 뒤 첫째가 초등학교 입학해서 추가로 대출을 더 받아 강남권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말했습니다.

​

‘12·16 고강도 부동산대책’ 후폭풍의 결과는?

결국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이거나 이미 주택을 보유한 수요자들 모두에게 이번 대책은 갈등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는 불만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부동산 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다주택자의 주택들이 시중에 나오면서 무주택자들에게 매수 기회가 올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 매물들이 시세보다 기대만큼 낮게 나오지 않는데다 대출까지 강화 돼 눈앞에 두고도 매입을 못하는 상황이라 거래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에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30대는 고소득, 전문직 또는 맞벌이로 한정돼 30대들의 상실감이 한층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