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도시,군관리 계획 결정의 효력

 

1. 효력발생 시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2. 기득권 보호

 

1) 원칙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자는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2) 예외 :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3월 이내에 그 사업 또는 공사의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