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지적공부에 대해 얼마나 알고있을까?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2. 1. 20. 08:26

1. 지적정리

토지의 이동이 생긴 경우 지적공부를 다시 기록하는 것

2. 지적공부의 복구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지적소관청이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따라 지체없이 등록사항을 복원하는 것.

3. 지적공부의 재작성

지적공부가 멸실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적공부를 다시 작성하는 것

4. 지적재조사사업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

5.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혀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지적공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것

6. 축척변경위원회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둔 합의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