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권의 단기소멸이란?
2022.05.02 by 분양돌이 서과장
취소권의 단기소멸 1)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무제한 인정한다면 법률관계는 불안정한 상태로 지속될 수 밖에 없으므로 민법은 가급적 법률관게를 신속히 확정하고, 상대방이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취소권의 단기소멸을 규정하고 있다. 2)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롭터 3년 이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부동산 이모저모 2022. 5. 2. 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