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1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공부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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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인 토지이용게획확인서 양식을 말하며, 이를 통해

필지별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행위제한 내용등의 토지이용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필지별 토지이용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

2)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3)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열람기간

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열람기간

6) 건축법에 따른 도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사항

8)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

10) 산지관리법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기간

11) 경관법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12)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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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지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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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러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서면이 공시지가확인서이다.

구체적인 양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별지 제6호 서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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