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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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이 시행자는 다음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낟.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이 토지소유자

6) 조합

7) 수도권 외의 지역 - 이전 법인

8)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

9) 부동산개발업자, 부동산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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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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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조합을 제오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2) 민간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도는 구청장은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