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2. 축척변경

 

지적도에 등록된 경게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큰 축척에서 작은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과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구역 지정 시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해야 한다.

 

4. 신청

 

개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또는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대한 행위를 요 구하는 것이다.

 

5. 신고

 

국민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 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전술, 보고 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