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자본적 지출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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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 지출액이란 세금게산서 등에 의하여 증빙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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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소송 :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지출한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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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상금 증액소송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류에 따라 토지 등이 혐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게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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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의 설치비용, 빌딩 등의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피난시설 등의 설치,개조,개량,확장,증설비용,장애물철거비용, 사방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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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천법 등 기타 법률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양도자산과 관련하여 양도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하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이 ㄱ환수에 관한 법률에 다른 재건축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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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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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도로를 신설한 경우 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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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도로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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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취득 이후 취득자가 부담한 명도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