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도시,군 게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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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의 사업을말한다.

1) 도시,군계획시설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도시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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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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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계획 중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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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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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게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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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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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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