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 원칙이란?
공시의 원칙 1) 의의 : 물권이 변동하는 경우에 이를 외부에 나타내지 않으면 제3자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생기므로, 물건 위에 어떤 물권이 존재하는지를 외부에서 알 수 있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제도가 공시의 원칙이다. 2) 입법주의 ㄱ. 성립요건주의 :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법주의이다. 현행 민법과 독일민법이 취하고 있는 방식이다. ㄴ. 대항요건주의 : 당사자 사이에서는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물권변동이 일어나지만 공시방법 없이는 제3자에게 대하하지 못한다는 입법주의이다. 구민법,일본민법,프랑스민법이 취하고 있는 방식이다. 2. 공신의 원칙 1) 공시의 원칙이 관철되어 있으면 ..
부동산 이모저모
2022. 5. 8.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