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 원칙이란?

1. 공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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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물권이 변동하는 경우에 이를 외부에 나타내지 않으면 제3자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생기므로, 물건 위에 어떤 물권이 존재하는지를 외부에서 알 수 있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제도가 공시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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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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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성립요건주의 :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법주의이다. 현행 민법과 독일민법이 취하고 있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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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대항요건주의 : 당사자 사이에서는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물권변동이 일어나지만 공시방법 없이는 제3자에게 대하하지 못한다는 입법주의이다. 구민법,일본민법,프랑스민법이 취하고 있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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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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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시의 원칙이 관철되어 있으면 동산의 점유자는 그 동산에 관하여 물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이 물권을 가진것으로 본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시는 되어 있으나 그 공시되어 있는 자가 실제로는 권리자가 아닌 경우가 발생되기도 한다. 이 경우에 외형응ㄹ 신뢰하고 거래한 자는 비록 그 공시방법이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권리를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를 공신의 원칙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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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신의 원칙이 인정될 경우 거래의 안전은 보호되나 진정한 권리자는 희생당하게 되므로 이를 채용할 것이냐는 신중을 요하는 문제이다. 민법은 무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만 이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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