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객체라는?

 

1. 물권의 객체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므로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물권의 객체가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권리를 물권의 객체로 하는 경우도 있다. 즉, 준점유,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은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물건이다.

 

1) 현존,특정의 물건

 

물건의 객체는 반드시 특정되고 현존하여야 한다. 물권의 특징인 배타적,독점적 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물건이 현존해야 하며 또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구성부분이 증감 변동하는 집합물이라 하여도 특정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2) 독립한 물건

 

ㄱ.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물건의 일부나 구성 부분 등은 원칙적으로 별도로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ㄴ. 예를 들어 1필의 토지 일부에만 다른 사람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 물론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용익물권이다. 용익물권은 건물 또는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으며, 독립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통념과 거래관념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