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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효력과 종류는 뭐가 있을까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2. 5. 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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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종류

 

  1.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

 

1) 민법은 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 등 8가지의 물권을 규정하고 있다.

2) 민법이외의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과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물권도 존재한다.

 

물권의 효력

 

  1. 우선적 효력

 

1)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ㄱ. 일정한 물건에 관하여 물권과 채권이 함꼐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성립의 선후에 관계없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함이 원칙이다.

ㄴ. 물권은 목적물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내용으로 하지만, 채권은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이므로 물권이 채권에 우선함은 당연하다.

 

2) 다른종류 또는 동종의 물권이 동일한 물건 위에 두 개 이상 성립하는 경우에 그들 상호간에 있어서는 먼저 성립한 물권이 후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 다만, 제한물권은 선후에 관계없이 소유권에 언제나 우선한다(소유자가 자기 물건 위에 스스로 타인의 제한물권을 설정한느 것을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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