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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의 원인?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2. 5. 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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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의 원인

  1.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

물권변동을 원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물건에 대한 매매,교환계약을 체결하여 소유자가 변동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에 지상권설정계약을 맺어 지상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거나 소유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경우이다.

2. 법률행위 이외(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물권변동이 생기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통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건물을 신축하여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상속에 의하여 물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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