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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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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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 실현되거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약관을 기한이라 한다. 기한이 되는 사실이 장래의 사실이라는 점에서 조건과 같으나 그 발생이 확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부 자체가 불확실한 조건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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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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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기와 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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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확정적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기한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종기는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이 걸려 있는 기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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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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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내용이 되는 사실은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이어야 하며, 그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기한을 확정기한이라고 하고, 확실한 사실이지만 그 발생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불확정기한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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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한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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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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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당사자가 받은 이익을 말한다. 예를 들어 올해 12월 31일을 변제기로 하여 돈을 빌렸다면 그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생기며 이를 기한의 이익이라고 한다.

ㄴ.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법률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이자소비대차는 채무자만 기한의 이익을 누리지만 이자부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기한의 이익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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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한이익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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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는 못한다. 즉, 변제기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를 포기하고 변제할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