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이란 단어의 의미는?

1. 정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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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이다. 즉, 효력이 없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말한다.

2) 예를 들어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사주겠다고 했을 때,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가 된다. 이는 내일 비가 온다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우산을 증여한다.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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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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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이다. 즉, 효력이 일단 발생하였으나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을 말한다.

2) 예를 들어 부동산을 증여하되 만일 이번 시험에 불합격하면 그 부동산을 돌려받겠다. 라고 했을 때, 일단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조건이 성취되면 증여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해제조건부 법률행위가 된다. 이는 시험에 불합격한다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부동산을 증여한다. 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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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의 의미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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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일 a를 정지조건으로 b한다. 라는 표현이 있다면 이를 이해하는 방법으로는 정지조건이란 말이 있따는 것은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정지되어 있는 것이므로 b라는 행위가 아직 효력이 없으나 a라는 사실이 성취되면 그때 발생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2) 만일 a를 해제조건으로 b한다. 라는 표현이 있다면 이르 ㄹ이해하는 방법으로는 해제조건이 나와 있의 일단 b의 효력은 있으나 a라는 사실이 발생하면 b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을 의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