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부동산용어 공부!

1. 영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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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나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소모와 마멸이 되지 않는다는 특성이다.

유용성의 측면에서는 변화할 수 있으므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영속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에 감가상각의 적용을 배제시킨다

2) 토지의 가치보존력을 우수하게 한다.

3) 내용연수가 무한하므로 토지의 수익 등의 유용성을 영속적으로 만든다.

4) 부동산활동을 장기적으로 배려하게 한다.

5) 토지의 용도를 더욱 유효하게 만들며, 재개발,재활용 등을 통해 영속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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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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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감가상각은 물리적 감가상각, 기능적 감가상각, 경제적 감가상각으로 구분되는데

토지의 영속성으로 인하여 물리적 감가상각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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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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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 측면에서 토지의 양이 불변이라는 것으로, 생산비를 투입하며 물리적으로 양을 늘릴 수 없다는 특성을 말한다.

따라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물론 택지조성이나 수면매립을 통해 토지의 양을 다소 증가시킬 수 있으나, 이는 토지의 물리적 증가라기보다 토지이용의

전환 내지 유용성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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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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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으로는 완전히 동일한 복수의 토지는 있을 수 없다는 특성이다.

이는 부동성에서 연유된 특징으로 물리적으로는 비대체적이나 이용 측면에서는 대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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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물일가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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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시점, 동일한 시장,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는 언제나 하나의

가격만이 성립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완전경쟁시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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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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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지표의 일부이며, 따라서 물리적으로 보는 토지는 반드시 다른 토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특성이다.

이는 특정 토지의 개발과 사용은 인접토지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외부효과, 즉 외부경제 및 불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접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에 있어 협동적 논리 주장의 근거가 된다.

2) 가치형성 시 인접지의 영향을 받게 한다.

3) 소유와 관련하여 경계문제를 불러일으킨다.

4)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논리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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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부동산용어 공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