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공부하는 6월 13일의 부동산 용어 !

 

 

1. 비경합성

 

그 재화를 다른 사람이 추가로 사용하여도 다른 사람들의

소비와 경합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2. 비배제성

 

한 재화를 소비함에 있어서 특별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그 재화의

소비로부터 배제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3 .토지이용규제

 

토지이용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는 개별 토지이용자의 토지이용행위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법률적, 행정적 조치에 의거하여 구속하고 제한하는 방법들을 총칭한다.

 

4. 지역지구제

 

도시의 토지용도를 구분함으로써, 이용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이용이나

건축 등 행위를 토지의 효율적,합리적 이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규제하는 제도이다.

 

5. 토지은행제도

 

공공이 장래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보유하는 제도로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이는 정부 등이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미래의 용도를 위해 정부가 미리 싼값에 미개발토지를 대량 매입하여

공공자유 보유 또는 공공임대 보유 형태로 비축하였다가 토지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이 비축된

토지를 수요자에게 팔거나 또는 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오늘도 차근차근 알아가는 부동산용어

끝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