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 하루의 아침을 알려주는 부동산 용어 상식!

 

 

1. 불법조건이 부튼 법률행위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그것이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불문하고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다.

 

2. 기성조건

 

기성조건이란,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이미 성취된 조건을 말한다.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3. 추정과 간주

 

추정과 간주는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양자는 법조문의 문언으로 구별된다.

즉, 추정은 ~로 추정한ㄷ다고 되어 있고, 간주는 ~로 본다 고 되어있다.

추정은 입증책임의 전환을 가져오므로 추정되는 사실을 부정하는 자가 추정되는 사실과 다른 사실을 추후에 반증을 통해

번복할 수 있으나, 간주는 반증만으로 번복할 수 없고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만 번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4.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위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을 말하는데, 고려의

명제라고도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공,사법의 모든 영역에 결쳐 적용되는 기본원리로서 민법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구체화된 규정들이 매우 많다.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원칙으로는 사정변경의 원칙, 실효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