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 오늘도 시작하는 부동산 용어 알고가기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에 취소권자가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경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생긴 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채무내용을 변경하는 경개는 대물변제와 비슷하지만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신채무를 성립시킨다는 점에서 대물변제와 다르다.

경개에는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권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무내용 변경으로 인한 경개가 있다.

 

3. 법정추인

 

일정한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취소권의 포기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4. 조건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5. 정지조건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으로서

효력발생조건이라고도 한다.

 

6. 해제조건

 

법률행위의 호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으로서

효력소멸조건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