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계약비용

 

목적토지의 측량비용, 감정평가비용, 계약서작성비용 등 게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2. 주물과 종물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시켜

사용하는 경우그 물건을 주물이라고 하고, 부속시켜 사용하는 물건을 종물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자물쇠와 열쇠, 배와 노, 주택과 광, 안채와 사랑채, 본채와 창고 등이 그것이다.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1) 주물의 경제적 가치에 이바지 할 것

2) 밀접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을 것

3) 독립한 물건일 것

4) 주물과 종물 모두 원칙적으로 동일한 소유자에 속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주물과 종물은 물건의 경제적 효용의 관점에서 하나의 집합물로 다룬다는 데에 취지가 있으므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3.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인 권리 또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으로

대금감액,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 등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