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분양가상한제 전용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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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 공공택지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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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산정방식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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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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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 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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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