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3. 28. 08:22

1. 납세의무의 성립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추상적 납세의무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2. 납세의무의 확정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를 조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확정방법에는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당연히 확정되는 것과 납세의무의 성립 후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것, 그리고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부과주의 확정이 있다.

3. 납세의무의 소멸

확정된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을 납세의무의 소멸이라고 하는데, 이에는 납세의무의 실현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와

납세의무가 미실현된 상태에서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