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의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해보기! 부린이 탈출!

1. 개발행위 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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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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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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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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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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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해우이 허가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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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자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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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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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청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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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하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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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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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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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부피 3만m3이상의 토석채취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 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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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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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 지구단위게획 또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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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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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내용이나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서면 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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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건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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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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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행보증금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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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치대상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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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느 기관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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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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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자가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