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시 안전진단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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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진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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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게획의 입안을 위하여 정비에정구역별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정비게획의 입안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ㄱ.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ㄴ. 정비에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에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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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진단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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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ㄱ.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것

ㄴ.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것

ㄷ.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저비계획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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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비게획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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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비계획입안권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

ㄷ.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 기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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