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의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계획 절차는어떻게 진행되나?

사업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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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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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게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 배치계획을 포함)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계획

3)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5)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6)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

7)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8)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9)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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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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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등소유자인 시행자 :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악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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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개발자인 시행자 :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