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시행을 위해선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까?

정비사업시행을 위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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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시거주 시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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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시거주시설 설치의무

ㄱ.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ㄴ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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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사업시행자는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을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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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공유지의 무상사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거주시설에 필요한 거눅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한다.

ㄱ.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ㄴ. 사용신청 이전에 사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ㄷ. 제3자에게 이미 사용허가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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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실보상 : 사업시행자는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는 제외)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손실을 보상하는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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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상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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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 인근에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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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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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주택채권 매입의 면제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와 부동산등기(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로 한정)를 하는 대에는 주택도시기금법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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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법 적용의 특례 :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며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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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건축법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ㄴ. 건축법의 규정에 다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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