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대해서 공부하기

1. 사전결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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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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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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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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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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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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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정의 통지(공고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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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는 사전결정신청을 받으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사전결정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한 후 사전결정서를 사전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사전 결정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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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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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3) 농지법에 ㅏ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4) 하천법에 따른 하처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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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축허가 신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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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ㄴ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