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의 진행 의 한 부분인 매도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기

 

 

매도 청구

 

1. 사업주체의 매도 청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포함)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95% 이상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2)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95% 미만에 대하여 사용권워을 확보한 경우 :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가능

 

2. 리모델리이 주택조합의 매도청구

 

리모델리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없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