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동산조세에 대해서 알아보기

1. 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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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 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지불하거나 받지도 않는 상태 => 양(+)의 외부효과와 음(-)의 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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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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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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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양가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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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적 시장에서 공급되는 신규주택가격을 시장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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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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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공공단체가 그의 재정적인 수요를 충족하거나 사회,경제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다른 경제주체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또는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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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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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취득,소유하는 경우, 이용(임대)하는 경우, 처분(양도)하는 경우 등에 부과하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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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세의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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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각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활동을 조정함으로써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이전시키는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