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에서 권리와, 권한의 기준은?

1. 물론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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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에 일정한 사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이외의 사례에 관하여도 사물의 성질상 당연히 그 규정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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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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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의 문구가 틀렸거나 부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이를 보정 또는 변경하여 해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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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불소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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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그 효력이 발생한 후, 즉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상항에 관하여서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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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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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의로 어떤 이익을 주고받는 생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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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호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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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의로 어떤 이익을 주고받는 생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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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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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구체적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하여 권리주체에게 주어진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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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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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하여 그 자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나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