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1. 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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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않도록 성실성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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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반언의 원칙(모순행위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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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위를한 자가 후에 그 와 모순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모순되는 행위의효력을 이정하지 아니하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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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효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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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이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됨으로써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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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정변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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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성립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된 사정(즉 행위기초)이 그 후에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한 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경을 받게 되어, 당초에 정하여진 행위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강제한다면 대단히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 당사자가 그러한 행위의 효과를 신의치에 맞도록 적당히 변경할 것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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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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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상으로는 권리의 행사인 것과 같이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검토할 때에는 권리가 인정되는 본래의 목적이나 권리의 공공성,사회성에 반하여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금지한다는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