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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등장하는 사실행위와 단독행위의 차이점은?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10. 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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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행위

행위가 향하여져 있다는 것 또는그 행위에 의하여 생긴 결과만이 법률에 의하여 법률상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니정하는 행위. 외부적 결과의 발생만 있으면 법률이 일정한 효과를 주는 손수사실행위와, 외부적 결과의 발생 이외의 일정한 의식과정이 따를 것을 구하는 혼합사실행위로 구분

2. 사건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지 않는 법률사실

3. 법률행위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1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4. 단독행위(일방행위)

법률관계의 당사자 중 한사람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법률행위

5. 계약

두개의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6. 합동행위

서로 대립하지 않는, 즉, 평형적,구심적으로 방향을 같이하는 2개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7. 요식행위

법률행위의 요소인 의사표시가 서면 기타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여질 때 효력이 부여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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