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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채권의 효력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있을까?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11. 16.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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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의채권

채권의 목적은 하나의 급부에 특정되어 있으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른 급부로써 본래의 급부에 갈음할 수 있는 권리, 즉 대용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

2. 채권의 대내적 효력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에게 주어지는 채권의 효력. 청구력,급부보유력,강제이행,손해배상청구

3. 책임재산보전의 효력

채무자에게 속하는 일반재산의 유지,회복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효력

4. 채권의 대외적 효력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위법한 침해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효력

5. 자연채무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국가기관인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는 때에는 그 이행을 유효한 변제로서 채권자가 수령,보유할 수 있는 채무

6. 책임

일정한 재산이 채무의 담보가 되어 있는 것

7. 채무불이행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채무의 내용실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체되거나 또는 불완전하게 되어 마땅히 행해져야 할 상태대로 이행될 수 없게 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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