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중개물건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기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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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3)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존적인 사항

4)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거래예정금액,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6)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7)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8) 벽면 및 도배의 상태

9)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10) 도로 및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11)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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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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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바엥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작성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제 제20호 내지 제20호의 4 서식인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이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한 것은 확인,설명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후일 분쟁의 발생을 대비하여 그 증빙서류로 하여금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증하는 서면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라 할 수 있다. 만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권리관계나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등 법정의 기재사항을 충실히 기재하였다며 ㄴ이를 근거로 하여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중요한 서면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