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인으로써 지켜야할 비밀준수의무의 기준은?

1. 비밀준수의무

​

비밀준수의무자 :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

2.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폭행죄나 명예훼손죄와 같이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해제조건부범죄라고도 한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

​

3.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중개계약이 위임계약과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인정하는 의무이다.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의무이다.

​

4. 중개계약

​

중개계약 또는 중개의뢰계약이란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는 청약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승낙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개업공인중개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

5. 일반중개계약

​

중개의뢰인이 블특정,다수의 많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하고 차후에 가장 먼저 거래를 성사시켜 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중개계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