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있을까?

1.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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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르 ㄹ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민법 제 750조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상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인중개사법은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보험,공제 또는 공탁의 방법으로 업무보증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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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보증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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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행위를 하면서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업무보증을 설정하여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분사무소의 경우는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하기 전에 설정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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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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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험의 일종으로 고용한 사람 등에 의해 생기는 손실을 책임지게 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험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