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과 관련된 부동산 학개론 용어 알아보기

1.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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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연원, 즉 존재형식 또는 현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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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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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관행이 단순한 예의적,도덕적 규범으로서 지켜질 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적 확신 내지 법적 인식을 수반하여 대다수인에 의하여 지켜질 정도로 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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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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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이 사실상 위반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에 정착되어 대다수인이 그 관행을 따르는 것이 법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확신 내지 인식, 즉 사람들이 보편적으로그 관행을 법규범으로 인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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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실인 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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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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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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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의 본성,사물의 본질적 법적 또는 사물의 도리르 ㄹ말하며, 사람의 이성에 기하여 생각되느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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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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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