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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행위 및 등기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기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2. 1. 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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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신청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서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2. 등기신청행위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등기사항을 등기기록에 기록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법상의 의사표시

3. 공동신청

등기할 때 불이익을 당하는 자와 이익을 받는 자가 함께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4. 등기권리자(= 절차법상 등기권리자)

등기가 실행됨으로써 등기기록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기타 이익을 받는 자

5. 등기의무자(= 절차법상 등기의무자)

등기가 실행됨으로써 등기기록상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는 자

6. 실체법상 등기권리자

실체관계에 기초하여 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

7. 실체법상 등기의무자

실체법상 등기청구권에 대해서 협력의무가 있는 자

8. 등기청구권

실체관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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