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1. 복합개념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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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에서 부동산의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유형적 측면인 기술적(물리적)측면과 무형적 측면인 법률적, 경제적 측면으로 분류하여 3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복합개념의 부동산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이들은 상호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1) 법률적 개념(무형) :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협의의 부동산 + 준부동산)

2) 경제적 개념(무형) :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3) 기술적(물리적) 개념(유형): 자연,공간,위치,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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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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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의 부동산(민법상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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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며, 이를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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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익의 부동산(협의의 부동산 + 준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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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포함시킨 개념을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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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정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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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고정되어 있어 용이하게 이 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건물,미분리과실, 수목,농작물, 돌담, 담장 등을 말한다.

-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 : 돌담, 담장, 미분리과실 등

-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 되는 것 : 완성된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입목,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된 농작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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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정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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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자연식생 또는 다년생식물 등은 부동산 정착물에 포함되어 부동산 매매시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 임차인 정착물, 경작 수확물, 가식이나 이식 중의 수목 등은 부동산정착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동산 매매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지도 않는다.

- 정착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단 정착물로 취급된다

구분기준	정착물	동산
부착방법 (손상,효용)	제거시 건물에 손상을 주거나, 손상을 주지않더라도 효용이 감소하는 것	건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것
물건의 성격	처음부터 건물의 위치나 용도에 맞추어 제작된 것	처음부터 위치나 용도에 맞추어 제작된 것이 아닌 것
물건 설치의도	임대인이 가치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영구적으로 설치한 것	일시적으로 설치한 것
당사자 관계	임대인의 정착물	임차인의 정착물 (거래,농업,가사정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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