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부동산의 속성

​

1) 자연으로서의 부동산

​

부동산중 토지는 인간이 생산하지 않고 저절로 생산된 자연이다. 토지는 부증성으로 인해 토지부족문제를 야기시키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최유효이용 개념이 중시된다.

​

2) 위치로서의 부동산

​

절대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만(부동성), 상대적 위치는 주변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부동산 간에는 상대적 위치에 따라 효용성의 차이가 생긴다.

​

3)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

부동산은 수평공간 뿐 아니라 공중공간, 지중공간 등 입체공간을 포함한 3차원 공간으로 구성된다.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영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부동산의 3차원 공간개념은 부동산 소유권 및 재산권 보장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

4) 부동산 소유권의 법적 성격

​

ㄱ. 부동산소유권의 분류

​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상하에 미친다. 토지소유권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익의 범위는 사회적 통념으로 결정하며,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

ㄴ.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정당한 이익의 범위

​

토지소유권을 3차원 공간개념으로 파악하지만 무제한으로 지중공간과 공중공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