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리권 역할은?

대리권(대리인과 본인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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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의의와 발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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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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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은 본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하여 직접 본인에 대하여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상의 자격 또는 자위를 말한다.

즉, 권리가 아닌 권한으로 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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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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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은 법률의 규정으로 정하며, 임의대리권은 수권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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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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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대리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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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권의 범위에 대하여는 민법에 규정이 있으므로 그에 따라 대리권의 범위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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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의대리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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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수권행위의 해석 :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임의대리권은 그것을 수여하는 본인의 행위, 즉 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어느 행위가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ㄴ. 권한을 정하니 않은 경우 :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를 통하여 결정되나 수권행위에서 그 범위를 명백히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규정에 의한다.

- 보존행위 : 보존행위란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대리인은 이러한 보존행위에 관해서는 무제한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이용,개량행위 : 이용행위란 물건을 임대하거나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하는 것과 같이 재산의 수익을 꾀하는 행위를 말하며, 개량행위란 물건, 권리의 사용 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이다.이러한 이용,개량 행위는 객체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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