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취득이란?

 

소유권 취득의 원인

 

1. 소유권의 취득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행위이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소유권은 취득된다.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186조의 물권변동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인 상속,판결,경매,토지수용 등에 대하여는 제 187조가 적용된다.

 

2. 이와 같은 물권변동의 원칙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과는 별도로 제245조 내지 제 261조에서는 취득시효 , 선의취득, 무주물선점,습득,발견,부합,혼화,가공 등 소유권의 특수한 취득원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취득시효와 부합은 붇동산과 동산의 소유권의 취득과 관련되고, 나머지는 모두 동산소유건의 취득원인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