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의 의의는?

 

 

공동소유

 

1. 서설

 

2인 이상이 한개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관계를 공동소유라고 하고 공동소유에는 그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 여하에 따라 공유,합유,총유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1) 공동소유자 사이에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 내지 단체적 통제가 없고, 목적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개인주의적 공동소유의 형태를 공유라고 한다.

2) 반면 단체주의적 공동소유인 총유는 목적물의 관리,처분권능은 단체에 있으며 단체의 구성원들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권능만 가질 뿐이다.

3) 또 조합의 재산에 대한 합유는 공유와 총유의 중간적 존재로서 구성원은 공동목적에 의하여 단체적 통제를 받지만 각자가 지분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