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으로 인해 귀해진 전세에 대해 알아보기

 

1.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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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맡기고 남의 집을 빌려 거주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의 하 ㄴ유형으로,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월세와 차별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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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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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여기서 임대인이란 물건을 사용하게 하는 이를 의미하며, 임차인은 물건을 사용하는 이를 의미한다. 인도하여 사용하는 물건은 임대물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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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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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양쪽이 금전의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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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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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 32조 제2항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주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이경우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도,임대, 그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은 매수,임차,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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