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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중개 실무에 대해서 자세 히 알아보기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12. 2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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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실무

넓은 의미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의 경영이든 중개의뢰인을 위한 업무이든 사업의 일환으로 행하게 되는 모든 업무를 말하며, 좁은 의미(실질적 의미)로는 중개의뢰인을 전제로 한느 업무로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중개계약 이후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체결로 인한 중개완성시까지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하는 일련의 중개활동을 말한다.

예를 들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에 대한 조사,확인, 권리분석, 특징분석, 부동산의 개략적인 작성,교부 및 보관 등과 같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중개의뢰인을 위해 행하는 업무와 중개의뢰인을 위한 공법상의 의무 등이 있다.

2. 거래계약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중개활동의 목표는 거래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체결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거래 계약은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겨엥 관한 행위를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자료요구권

개업공인중개사는 공부상 조사,확인 및 현장조사를 통한 확인방법 이외에도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임대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내,외부상태, 벽면 및 도배의 상태, 환경조건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3. 법정지상권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 법류의 규정 또는 관습법에 의하여 성립,취득되는 지상권을 말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기집만,등기를 하여야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우리의 법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 결과 토지와그 지상의 건물이 각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데,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담보물권이 설정되거나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모두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후 경매 등 그 담보권 실행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그들 사이에 토지의 이용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건물은 철거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커다란 손실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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