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마지막 분기의 시작은 부동산공부로!

 

 

1. 쌍방대리

 

쌍방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을 대리하여

자기 혼자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대물변제와 대물변제의 에약

 

대물변제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무자가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고, 대물변제의 에약이란 현실적인 대물급부 없이 단지 약속만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리권 남용이론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지만 그 것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 경우를 말한다.

대리권 남용이론은 본인을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대표적인 판레는 다음과 같다.

갑은행 당좌에금 담당 대리 을은 a로부터 사채의 조달을 부탁받고 예금주들의 예금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부정인출하여 왔다. 즉, 사채중개인을 통해 예금주들이 예금을 하러 올 때에는 암호를 얘기하도록 하고,

예금거래신청서에 에금액을 공란으로 하여 도장과 함께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통상적인 기계식 통장이 아닌 수기식 통장을

작성,교부하면서 은행금리의 3배에 달하는 이자를 따로 지급하여 왔다.

이러한 소문을 들은 병이 1억원을 을에게 예금하였는데 을은 그 예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면서

1백만원만을 정상적으로 입금처리하고 나머지를 횡령하였다.

병이 갑ㅇ르 상대로 1억 원의 예금지급청구를 청구한 사안에서 판례는 민법 제 107조 제 1항 단서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병의 청구를

부정하였다.

 

4. 현명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현명이라고 한다.